윤석열 대통령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한 건데 건강보험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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