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시 2030년 쌀 격리 비용 1.4조"

"양곡법 개정시 2030년 쌀 격리 비용 1.4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2030년 1조4,00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돼 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쌀 초과 생산량이 2030년까지 43만2,000t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를 사들이는데 쓰이는 예산은 2027년 1조1,872억원, 2030년에는 1조4,65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곡관리법 #쌀격리비용 #정부의무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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