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이 결국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부동산 관련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과세 경감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부자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집값이 너무 올라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회의에선 보금자리론 가입 조건을 기존 주택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최장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빌라 등 천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건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이 사기 범죄"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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