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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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이냐, 정당한 수사냐.성남FC 의혹과 관련해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두고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정치적 득실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는 28일에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이 대표는 망나니 칼춤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3일) :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당당히 맞서 싸우고 이기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환 불응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장성호]
당연히 지난번 경찰에서 이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개시해서 제3자 뇌물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사법처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 있냐 아니면 대가성이 있냐, 이것을 봐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검찰이 보는 건데. 애초에 두산, 네이버 등에서 160억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규모 연면적을 300가량 높여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15에서 10%로 낮추면서, 5% 구간이 50억 정도가 된답니다. 50억 정도를 광고비로 썼다, 받았다. 이것을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여러 가지 광고비를 받는데 후원금 액수가 통상 범위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것을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수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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