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군사합의서상 비행금지를 어긴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지상과 해상에서는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 비행금지구역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남측의 대비태세도 떠보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맺었지만, 북한은 이후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합의체결 이듬해인 2019년엔 창린도 평화수역에서 해안포를 쏴댔고, 2020년엔 비무장지대에서 실탄 수십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된 올해 들어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10월엔 동·서해 상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더니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울릉도 방면으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겁니다.
또 이번엔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해하면서 그야말로 육지와 바다, 영공에서 모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우리 측 전방지역을 정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인기 출현에 따른 우리 측 공항 등에서 정상 비행을 하는지 탐색하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방위적인 도발로 군사합의가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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