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무인기 침범…5시간 동안 뚫린 영공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어제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중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의도와 우리의 대응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중 한 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북쪽까지 진입하며 약 5시간 동안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인기 도발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가 잦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위협까지 대형 도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죠. 그런데 공중 무력 시위나 섞어 쏘기, NLL 이남으로 발사에 이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인기 침범까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이 공군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로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의 방공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서울 상공까지 뚫렸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북한 무인기가 민가 상공을 날기도 했기 때문에 격추가 쉽지 않았다고 군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격추하거나 아니면 어제 북한 무인기를 계속 추적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접경지역에서 격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 무인기 궤적이 우리 군에 선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탐지와 소실이 반복돼서 점형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무인기 궤적이 사라진 동안 서울 시내 어느 곳을 둘러봤는지 또 어느 장소를 촬영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앞서 2014년과 2017년 발견한 무인기도 우리가 격추한 것이 아니라 추락한 북측 무인기였는데요. 무척 허술해 보이지만,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우리 탐지자산에 100% 포착되지 않아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군도 어제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북한군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과 작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군 정찰기가 MDL을 넘어 북한으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북한 무인기가 먼저 MDL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북쪽으로 정찰기를 보낸 건데요. 결과적으로 남과 북 모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공중완충구역을 침범했으니 9·19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닙니까?
북한이 저비용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1천여 대를 보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무인기를 자폭 공격에 사용한다던지 생화학 공격 등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무인기의 위력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무인기를 띄워서 상대의 위치를 찾아내고 공격용으로까지 활용했죠. 교전에 소형 드론이 사용되는 작전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드론부대의 조기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최첨단 드론부대가 조기에 창설된다면 북한의 무인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욱 격앙된 투쟁방략"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통일부는 북한 무인기 도발과 내부행사가 별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뤄졌기 때문에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등을 다시 언급하며 내부적으로 국방력 강화 선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어제 '사회주의헌법' 제정 50주년 기념 보고대회를 열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 행사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50주년'이란 의미도 있지만, 체제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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