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벌여 대출금 9억 원가량을 챙긴 대출 브로커와 가짜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57세 A 씨와 허위 임대인 47세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 심사가 느슨한 점을 악용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빌라를 매입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3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출받은 전세자금으로 신축 빌라를 매입한 뒤 허위 임차인이 곧바로 전출 신고를 하면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약 3달 동안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은행에서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던 C 씨는 해외로 도피해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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