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책임의 최고 '윗선'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13일) 최종적으로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참사 전후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고, 상황 보고서에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핼러윈 행사 관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고, 늑장 대처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밖에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 중 가장 '윗선'이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부적절한 현장 소방 지휘를 한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본은 일선 경찰 이상으로 처벌에 관심을 모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상급 기관과 관련해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품 분석과 관련 공무원 조사,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쳤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꾸렸던 특수본은 단계적으로 해산하지만,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과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해밀톤 호텔에 대해선 별도 부서에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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