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면담 요구"…운행 지연 시위 보류
서울교통공사,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전장연 "손해배상 소송, 인권위 진정 낼 것"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와 서울시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권리 보장의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성사를 조건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면담 성사가 불투명하면서 갈등은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로 운임 수입이 줄고 안전 요원 배치에 추가 비용이 들었다며 전장연을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전장연도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지하철 탑승이 원천 봉쇄됐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어려움과 투입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아직 묘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인식이 갈등 해소에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원천 봉쇄 방침이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석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근 법원도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에만 강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오세훈은 앞장서서 1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시위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시민 불편만 강조하는 언론 보도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한진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언론의 책임입니다. 제발 이런 이동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위 시민들, 사실 비장애인이죠. 비장애인의 불편을 자꾸 인터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시위를 주도하는 전장연 입장에선 장애인 기본권을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합니다.
[박경석 / 전장연 대표 : 지금까지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이야기하네요. 청와대 찾아가라.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죠. 거기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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