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집값 완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죠.
이를 두고 한 원로 경제학자가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와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이 문제라는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구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잘 가고 있는지 좀 미시적으로) 저는 전혀 잘 가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문제는 핵심은 다주택자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1주택자의 문제를 들어서 종부세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한테까지 왜 종부세를 푸는지 이거 이해 안 간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다시 부활한 거 이거 이해 안 간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빌라왕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 문제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00채를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건 임대사업자 등록제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채에 1억씩 하면 1천억 원이고 세금을 6%를 종부세를 내게 되면 60억을 1년에 내야 되는데 그 60억을 내면서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자에 하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임대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전면 면제되니까, 한 푼도 내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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