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2년 앞당겨졌는데,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이상 크게 올려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월소득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4.5%씩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이 시작한 1988년 3%였던 게 93년 6%, 98년에 9%로 오른 뒤 2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바닥난다는 게 5차 재정 추계 시산 결과입니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 추계를 계산해 왔는데 5년 전 4차 때와 비교할 때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5가지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기준은 70년 뒤, 2093년이고 방법은 적립배율, 1년 동안 지출할 총 액수에 비해 연초에 확보하고 있는 액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가장 적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할 경우에도 보험료율은 당장 2년 후 2025년에 17.86%, 2035년에 20.73%로 인상해야 합니다.
적립배율 2배가 목표일 때는 각각 18.08%와 21.01%, 5배일 경우에는 각각 18.71%, 22.54%로 필요 보험료율은 올라갑니다.
계산 기준 93년까지 적자가 안 나게 하려면 보험료율은 각각 19.57%, 22.54%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행 9%의 2배가 넘는데,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4차 계산 때보다 목표별 필요 보험료율이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 변화도 부정적 요인이지만,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악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낼 사람은 계속 주는데 받을 사람은 계속 는다는 얘깁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재정추계는 3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요청하면서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 '당... (중략)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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