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쌍특검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정의당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이고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서성교]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에 앞서서 최상의 공격,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 1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해서 헌재에 보냈단 말이에요. 169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너무 의회에서 권력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려고 하면 특검의 요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검은 두 가지로 청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회에서 할 수 있고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하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의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그래야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데 과연 요건에 충족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에 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 전주 역할을 했던 2명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모 씨에 대한 공모 관계도 법원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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