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비판이 안 나오게 대책을 주문했는데 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는 어떤 생각인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권혁중 / 경제평론가(YTN 굿모닝 와이티엔)]
실제 민주당 황운하 의원 보도자료가 새벽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5대 시중 은행의 2022년 성과급이 1조 3800억 원 정도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35% 오른 거거든요.
은행이 얻었던 막대한 이윤을 자사 직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생계형, 어떻게 보면 금융정책을 다시 한 번 바꿔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논란이 생기는 게 그것입니다. 은행은 공공재냐 아니냐는 거죠. 이게 사실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금융당국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재가 아니었다고 하면 만약에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의 세금을 써서, 막대한 세수를 들여서 은행을 살려냈거든요. 공공재 성격이 없었으면 살려낼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금융당국의 대응은 대손충당금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높이라는 얘기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쌓아두는 금액이거든요. 배당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성과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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