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코리아에이드’ 추진
코이카 내세웠지만…최서원 ’미르재단’이 주도
이후 코이카 혁신위원회 출범…"노동이사제 도입"
더딘 약속 이행…노동이사 선임 지난달에야 마쳐
외교부 산하에서 개발도상국과의 각종 협력사업을 도맡은 곳이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인데요.
앞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 상임이사가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외부 출신 임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는 차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며 보건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코리아에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윤병세 / 당시 외교부 장관 (지난 2016년) : 빈곤 퇴치와 관련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독특한 외교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교량 역할….]
당시 표면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도한 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그러나 사업의 핵심엔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 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이 있었습니다.
또, 최 씨가 코이카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권력에 휘둘리기 쉬운 코이카의 구조적 한계가 함께 부각됐습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 데다, 정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외부의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코이카는 혁신위원회를 꾸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윤현봉 / 당시 코이카 혁신위원장 (지난 2018년) : 민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지만 혁신위가 발표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 선임은 지난달에야 마무리됐는데, 그마저도 한 명뿐이라 의결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혁신위 간사를 맡았던 상임이사 송 모 씨는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송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사로 활동했던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른바 '낙하산'으로 분류되던 인물.
또, 송 씨의 비리 의혹과 함께 송 씨가 추진하던 코이카 혁신 역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노동의 경영 참가에 대한) 불안, 우려의 시각을 좀 우리가 불식시켜 나가는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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