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에서도 ’정순신 부실검증’ 책임론 대두
민주, ’정순신 아들 방지법’·인사검증 TF 발족
민주 "한동훈 사퇴해야"…한동훈 "정무적 책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문책론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겨냥한 전담기구를 띄워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초기도 아닌 만큼, 검증 과정 어느 곳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증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못 걸렀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고 주의를 하든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면 거기에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여권에서는 아들의 학교 폭력 대응에 개입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감점을 주도록 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발족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 검증 실패의 배경을 밝히고, 검사 한통속으로 검증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친 후, 학폭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또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도 주장했는데, 한 장관은 상관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정무적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까지 정순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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