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기피를 시도한 일당을 수사하던 검찰이 오늘(12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병역 브로커 2명의 도움을 받은 면탈자는 모두 10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우선 검찰이 조금 전 발표한 병역 면탈 종합 수사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조금 전, 이른바 '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3개월 동안 펼친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겁니다.
모두 137명을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합동수사팀이 찾아낸 병역 면탈자는 108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배구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 등이 면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현직 의사와 의대생, 변호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의 자녀들, 프로 운동선수 등이 면탈자에 포함됐습니다.
병역 브로커로는 김 모 씨와 구 모 씨, 이렇게 2명이 적발돼 구속 상태에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병역 면탈을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로 16억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한의사와 전 대형로펌 변호사 등 20명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 2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거나, 발작 같은 질병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들은 온라인에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면탈 희망자들과 접촉하고, 환자와 보호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병역 판정 전후를 꼼꼼히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병역의무자 각각의 상황과 유형에 맞춰 병무청을 속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2명이 받은 범죄수익 16억 원을 환수하도록 추징 보전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 판정의 사각지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이 발표한 제도 개선책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병무청은 우선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뇌전증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소변 검사에 혈액 검사를 추가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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