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화성-17형 ICBM까지 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일 두 정상은 일제히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특히 어제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도 합의했는데요. 외교 안보 측면에서한일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외교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소미아에 양 정상이 정상화에 합의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봉영식]
북한의 도발, 그리고 군사 행동 동향을 좀 더 눈과 귀가 강화돼서 더 잘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은 군사비밀을 서로 실시간으로 제한 없이 공유하고 있는데 북한 핵 미사일 정보 및 2급 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과 효율성이 높여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치밀하게 볼 수 있다.
즉,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군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죠. 또 미국과 협조해서 미국을 향하는 ICBM 요격은 미국이, 그리고 단거리미사일 요격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일본 자위대는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이 요격됐을 때 그 잔해를 처리하고 사후 대책에 협력하는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도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면 더 빠른 소통이 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 북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봉영식]
북한은 올릴 수 없다고 자꾸 경고를 하고 있죠. 허튼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바라는 바이고요.그 런데 이것이 국방부 입장에서도 곤란한 것이 아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북 억제력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억제력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 일도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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