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이 급한 취약계층이 사금융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이나 이자를 두고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권오인]
안녕하세요.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긴급생계비대출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요즘에 워낙 금리도 높고요. 또 신용도도 낮고 담보도 없는 취약계층이 사금융 덫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 건데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로 가는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권오인]
일단 최근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상황들을 살펴볼 때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연체율을 보면 됩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햇살론 같은 경우에도 그 종류들을 보면 특히 햇살론 유스 같은 경우에 2021년 연체율이 2.9%였는데 2022년은 4.8% 그리고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도 거의 작년 2/4분기 2.6%에서 또 작년 말 기준 3.0%까지 증가했고요. 나머지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연체율이 4.8%에서 말까지 10.2% 정도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취약계층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금리로 인해서 대부업체들도 신규 대출을 줄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불법 대출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오?
[권오인]
맞습니다. 한동안 정부에서 대부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 규제를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풀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특히 SNS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불법 사금융 업체도 이런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합니다.
특히 모집 대상자들을 보면 모집자들도 있고요. 군인, 주부, 학생 이런 분들한테 채팅방에서 모아서 광고를 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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