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지면 가해 학생이 사과나 반성 대신, 결과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는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장의 요구를 장아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나온 2012년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무관용 엄벌주의 기조였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폭 이력 학생부 기재도 그때 만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작용도 있었습니다.
학폭이 터지면 학부모는 교사 대신 경찰과 변호사를 먼저 찾고, 반성은 사라진 채, 징계와 소송만 남았습니다.
[이신정 / 서울 방배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 스쿨버스에서 좀 이렇게 부딪히고 싸웠는데 그걸 가지고 또 경찰서 찾아와서 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알고 보니까 얘도 때렸어, 그러면 쌍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 모두 가해자로 이렇게 전과가 남거나….]
학폭위 심의 건수와,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 2022년 1학기에만 9796건) 심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초등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그에 따라 학폭위와 소송도 저연령화하고 있습니다.
[전경능 / 변호사·학폭심의위원 : 실제로 심의에 들어가면 초등학생하고 경미한 사건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학폭위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폭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사문화 돼 있는 분쟁조정위를 활용해 처분이나 징계보다 화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가해자의 제대로 된 반성과 화해' '교육적 해결'을 위해선 경험 있는 학폭 전담 교사와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도 학생들이 처벌을 피해 도망만 다니는데 그렇게 해도 별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원태 / 신반포중학교 생활지도부 교사 : 학생들은 학폭 해도 상관없잖아, 별것 아니네 하며 자연스레 나쁜 놀이를 계속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학생 지원과 회복입니다.
서울에서는 분리 기간 3일이 지나도 피해 학생이 외부 센... (중략)
YTN 장아영 (jay24@ytn.co.kr)
촬영기자: 정태우
그래픽: 우희석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1005154901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