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당대표 뿐 아니라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취임 1주년을 한 달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국 이슈 오늘은 윤기찬 변호사와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혐의가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윤기찬]
김 전 대표의 경우는 백현동과 관련해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보면 거기가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보존 지역인데 그것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단계를 뛰어서 종상향, 어떤 인허가 처분이 됩니다. 여기에 관여해서 인허가를 알선하고 돈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35억 정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재판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만약에 이것이 알선에 성공한 사업 추진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향할지 여부도 촉각이 곤두서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씨가 영입되고 나서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그 배경에 알선과 로비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좀 힘이 실리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기연]
일단 영장이 발부됐으니까요. 법원 입장에서 범죄혐의라든가 중대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건의 실체 관련해서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체적 물증 등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김인섭 씨가 영입됐다는 2005년 1월 시점부터가 사실은 김인섭 씨의 알선수재 관련된 행위로 인해 실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에 보면 최근에 공개된 당시 국토부나 식품연구원의 문건들을 보면 그 당시 정부가 대통령 관심 사안으로 해서 이전하는 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1513303970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