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피해자 모두 20~30대 청년들
숨진 피해자 두 명,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아
"경험 부족으로 상실감 회복하기 힘들었을 것"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태근 / 변호사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 남동공단에서 열심히 일했던 청년이었고 스스로 5000만 원 정도를 모았지만 결국에는 3400만 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돈 한 2600만 원 정도는 고스란히 날리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가 엄마 미안해요, 2만 원만 보내주세요라는 문자였습니다, 전화 통화였고. 결국에 피해자의 지갑에서는 2000원만 발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세금을 다 날리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심히 일했던 세월은 온데 간데 없고 수중에는 한 푼도 남지 않은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태근>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최대 80%까지 전세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을 받더라도 그 전세대출을 변제하고 나면 이분들이 자기자본이,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벌었던 종잣돈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작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투자하고 가상투자 손실금에 대해서 면책을 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적인 귀책사유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임대인의 사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정부에서 이 전세대출금에 대해서 최대한 면책을 해 주겠다든지 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대책까지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조금 더 짚어보면 지금 피해 세대가 안상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1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망한 세 분의 희생자 모두 20, 30대 한창 일할 나이, 젊은 층이거든요.
피해자의 연령대가 참 다양하겠지만 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보다 연령대가 낮으신 피해자들께서 좀 더 힘들어하시는 건가, 더 벼랑 끝에 몰려있는 건가, 이런 생...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1811284242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