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경매에 부쳐진 주택을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부족한 돈은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 야당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이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원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당장 쫓겨날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난 18일 피해 주택의 경매 중단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과 보조를 맞춰 세부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범의 재산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쏟아낸 건데, 야당의 해법은 달랐습니다.
특히, 피해 임차인에게 문제가 불거진 주택을 구매해 거주하도록 할 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의 구상권 청구해서 일부 받아내고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전세보증금을 먼저 보상하는 데 들어간 재원은 사기범이나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건데, 당정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 주택에 이미 선순위 대출이 잔뜩 잡혀 있는 만큼 금융기관 등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매입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 뭘 매입하라는 겁니까? 채권을 매입하라는 겁니까?]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전세사기 대란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야당 비판에,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 지원책에만 집중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촬영기자 : 김정원 김세호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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