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분수령,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강래구 협회장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다, 전환점이 될 거라는 이런 전망이 많은데 오늘 밤늦게 강래구 협회장에 대한 신병 여부는 판단이 나올 텐데 만약에 신병 확보하게 된다면 검찰이 어떤 점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 자금의 출처, 6000만 원이든 8000만 원이든 9000만 원이든 이 강래구 협회장이 스스로의 돈으로 마련했다고는 나오지 않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조달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든 누군가 이 돈을 댄 사람과 유착 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뇌물죄로 뇌물 스캔들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금의 출처 관계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윗선까지 보고가 되거나 지시가 됐나입니다. 보고, 지시한 정황만으로도 정당법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이렇게 금품을 주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하급 직원들이 활동을 하거나 캠프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알았고 지시했고 이걸 묵인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처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부분, 윗선까지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중대하게 필요한지 여부까지 첫 조사 단계에서 많이 부분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차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럿이 강제 소환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중에 아래 부분, 뇌물수수 혐의를 보시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업가, 혹은 스폰서로 표현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업가를 중심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강래구 협회장 혼자 마련하기 꽤 큰돈이거든요. 왜 이런 일을 주도했을까. 바꿔 말하면 그 스폰서, 사업가는 아직은 의혹입니다마는 왜 이 돈을 줬을까도 이어지는 질문이 되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뇌물 사건에서도 보면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돈을 줬다, 이런 주장들을 정치인들이 하지만 세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2116462483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