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에너지 가격 정상화 강조
실제 정책은 정부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
여론 악화 우려한 여당 압박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아직 결정하지 못한 전기·가스요금도 마찬가지
최근 유류세 인하가 넉 달 연장된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단계적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모순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강조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8일) :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인기는 없더라도 필요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올해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 21일) :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이런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세수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에 인하 폭 축소를 검토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 압박에 인하 연장으로 급선회한 겁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경상수지 적자 원인 중 하나인) 원유 수입을 오히려 더 늘리는, 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 세수 확보 차원 그다음에 왜곡된 소비 패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도 마찬가집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하지만,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성난 민심에 놀랐던 여당이 결국, 인상을 보류시킨 겁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상을) 막아두는 것은 한국전력의 건전성에도 좋지 않고,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인식에도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덜한 이번 달이 인상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 입김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은경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42123151610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