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특별법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단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6가지 조건을 맞춰야 피해자로 인정해,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소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기존 특별법을 폐기하고, 여러 피해자 유형에 맞춰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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