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보증금 기준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 합의안인 만큼 특별법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