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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입시제도 4년 예고제 법 조항 알고 있나?" / YTN

2023-06-21 434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며,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21일) 회의에서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 전형 계획 공표에 관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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