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히 발생하는 주차 갈등…법적 제재 불가능"
"갈등으로 인한 사건 발생…법 제도 마련 필요"
"주차장 입구 막는 사례도…견인도 불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진이 올라와서 얘기를 먼저 해 봤고요. 또 다른 사진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사례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주차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지금 흰색 차와 검은색 차가 아주 붙어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연인가 봤더니 글 작성자 얘기에 따르면 저 흰색 차가 주차선을 침범한 거잖아요, 주차선 위로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옆에 까만색 차가 제대로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저 흰색 차 주인이 항의를 한 거죠.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흰색 차가 운전석을 못 열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건데 메모 내용을 보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속 좁은 놈아. 내 옆자리에 네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못 나가게 막냐. 세차 좀하고 다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의 글에 따르면 침을 뱉고 갔다는 거예요. 소장님도 저 사연 보셨습니까?
◆차상곤> 사연은 봤습니다.
◇앵커> 무슨 생각 드셨어요?
◆차상곤> 저 문제도 굉장히 공동주택 내에서 또는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 자체도. 저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 특히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 사적 공간이다 보니까 공적 공간에는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사적 부분에서 벌어지는 부분에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는 거죠, 법적 부분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난 4년 동안에도 7만 6000건 정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데 여기에 맞는 법이라든가 기본적인 처벌 조항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 계류 중인데 필요한 부분들이죠. 저렇게 그냥 뒀을 때는 주차 문제로도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또는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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