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경력 사교육 시장 홍보에 활용
출제위원 영리행위 금지…’법적인 근거’ 마련
수시 전형도 공정성 강화…교과 과정 준수 점검
내신 평가 과정도 교육과정 준수 여부 교차 검토
정부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해 수능 출제위원들의 사교육 시장 진출을 엄격하게 막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출제위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사설 모의고사 업체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홍보에 활용해왔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참여해 평가원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를 만든다고 자랑하던 홍보 문구는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를 받기 시작하자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사교육 시장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수능 출제와 관련한 영리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범위를 확대하고,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사교육 대책의 하나로 대입 수시 전형에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논술이나 구술 등의 대학별 고사가 교과 과정을 벗어났는지를 명확히 공개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시정 명령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신 평가 과정에서도 수행이나 지필 평가 과정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졌는지 교차 검토가 이뤄집니다.
자사고와 외고 존치로 인한 사교육 유발 우려에 대해서는 면접문항을 공개하고, 교과 지식은 묻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아와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71만 원 수준의 EBS 중학생 강좌가 무료로 열리고, 유아 사교육 방지를 위한 '이음학기' 확대 운영도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를 단속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여진 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영상편집: 안홍현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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