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10년전까지 조사"…'1사 1필지' 확대
[앵커]
최근 5년간 추첨 공급한 전국 공공택지의 절반가량을 건설사 10개가 쓸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모기업이 계열사를 공공택지 입찰에 무더기로 동원하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모기업과 계열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에 무더기로 뛰어드는 벌떼 입찰.
계열 건설회사가 여럿이라도 1개 필지 추첨에 1개사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1사 1필지' 제도 시행 전까지 주로 중소건설사들이 쓰던 편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추첨 공급한 191필지를 조사해보니, 10개 업체가 절반이 넘는 108필지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 필지 추첨마다 한 기업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등 벌떼 입찰 정황이 의심됩니다.
벌떼입찰이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본 정부는 2013년 벌떼입찰이 성행했던 점을 감안해 10년 전 택지 당첨업체부터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벌떼입찰 참여업체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상 회사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점검을 벌여 적발되는 서류상 회사 등 위법업체들은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입찰 참여가 금지됩니다.
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형 건설사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면 공공택지 청약자들은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에도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각 건설사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평한 입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단, 아직 부동산 침체가 여전한 만큼 대형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에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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