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선 그 방식과 시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엄호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킬러 문항 폐지를 내걸었던 야당이 이제는 '4년 예고제'를 운운하며 일선의 동요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이 변별력 유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든 '불안 마케팅'의 산물이라며 정부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교육 병폐의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정경희 / 국민의힘 교육위원 :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범위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 낸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사교육 카르텔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 척결부터 출발해 교육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신고 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는 '킬러 문항 방지법'에 반대하면서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사교육을 때려잡는 것뿐이라며 교육이라는 백년대계를 졸속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결국, 벌거숭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양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교육 때려잡기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다고 사교육이 잡힐까.]
또 정부가 킬러 문항에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도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가) 킬러 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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