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지시에 이어 국세청이 대형학원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을 두고,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표적수사라는 야당 비판에, 여당은 원래 탈세 중점 관리 대상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직접 보시죠.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와 일타 강사 지금 때려잡는 그림인데,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서 사정의 칼을 막 휘두르는 청부용역업자입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 그것도 정기조사도 아니고 비정기 조사로. 그리고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조사 들어가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재위) : 학원가는 민생 탈세 분야로 중점 관리대상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민생 탈세 대응 중에 고액 사교육, 중점 과제로 조사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그렇게 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 고액 학원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렇게 매년 쭉 해 왔네요? 왜 올해 하는 것만 정치 조사라고 그러죠? 부조리 신고도 늘고 세금 추징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네요?]
[김창기 / 국세청장 :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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