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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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상하셨겠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지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딱 백지화 그 부분까지 여쭤볼게요. 백지화 얘기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정옥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보통 그런 갈등이라든지 논란이 있으면 실제로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서에서 강상으로 바꾸게 된 절차라든지 또는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하면서 타당성을 강조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판을 확 뒤집어엎듯이 백지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양평 주민들, 그리고 그 시발점인 하남 주민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실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원희룡 장관이 그냥 장관이 아니고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출신 장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석에 따라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고육지책이든 아니면 꾀주머니든 나름대로 굉장한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장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지화는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나 선택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형주]
우선 과연 우리 정치권이 합리성에 바탕을 둔 토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민주당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당도 그렇고 국민 입장에서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영국 같은 나라에 보니까 국토개발의 경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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