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결국 전면 재시공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닌데요.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건설 전문 민동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때 살고 싶은 아파트 가운데 하나였는데 지금 순살자이, 또 하자이, 이런 오명도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아파트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나왔고 우리는 오늘 면밀하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조사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셨고 전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시거든요. 우선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이 규정이 있고요. 중대건설사고 현장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이 인정할 경우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약 60일간의 기간이 주어지고요.
10여 명의 전문위원들로 활동하게 됩니다. 조사의 활동은 주로 설계 도면, 도서를 검토하고 안전관리나 품질관리계획서, 그다음에 일지 등 관련서류를 제반 검토하고요. 관련자의 청문조사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시료채취를 하고 공적기관에 시험의뢰를 진행합니다.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한 기간이 60일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거든요. 사고조사위 또 특별점검단. 이번 붕괴사고 결과가 두 달 만에 나온 건데. 이런 유사한 사건을 많이 맡아보신 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면 GS건설이 국토부보다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먼저. 이런 선제적 대응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민동환]
여러 가지 여건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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