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입니다. 접수된 사건만 천 건에 육박한다는데 이런 출생 미신고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된 방안이 바로 '출생통보제'죠. 제도가 통과됐지만, 더 보완할 점은 없을지 , 찬반 논쟁이 뜨거운 보호출산제 논의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김희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김희진]
안녕하세요.
저희가 마주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마주해야만 하기에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경찰이 총 1069건의 사건을 접수해서 939건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이 확인된 아기만 34명입니다. 변호사님, 몇 년 동안 아기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 사건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김희진]
이번 사건은 상징적으로 출생신고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더 큰 위험과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출생신고가 되어야만 어쨌든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공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진작부터 막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을까요?
[김희진]
출생통보제 도입이 요청되었던 가장 커다란 배경은 국내 출생 아동의 99%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 출산의 출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인지한 아동이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출생신고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논의가 되었던 거고요. 벌써 10년 넘게 민간의 논의도 있었고 정부 주도의 연구용역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통보제 논의가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놓친 아이들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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