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결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이어 사드 관련 '3불 합의' 문건 공개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념과 노선에 집착해 자료까지 왜곡했던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요청 사실을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청와대 보고 문건과 이른바 '3불 1한' 원칙을 한중 합의로 명시한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 속속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 농단이라고 맹비난했고, 정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감사 또는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지난 1년의 시간을 국정 방향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 명명했는데,
소주성, 탈원전, 남북 평화프로세스 등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은 데 이어 감사나 수사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2월 8일) : (지난 정부에서)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5월 9일) :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전 정부의 이념과 노선을 위해 끼워 맞춘 결과들이었다며 침대에 맞춰 사람 발을 잘랐던 그리스 신화 속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4대강 보 해체를 위해 자료를, 소주성을 위해 일자리 통계를, 탈원전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던 것 모두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전 정부 뒤집기가 아닌 비정상이었던 국정 운영의 정상화 작업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신임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당부했는데 먼저 환경부에서 4대강 보 감사를 계기로 조직과 인력 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북지원부였다고 비판한 통일부 역시 대대적 개편이 예고됐는데, 이런 흐름은 이른바 이념 부처로 지목됐던 부처들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중략)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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