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을 벌인 33세 남성 '조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전날 망치로 컴퓨터로 부수고 인터넷에 살해 방법, 급소 등을 검색해보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제 조선이 거부하며 불발됐던 사이코패스 검사도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유서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림동 흉기난동범의 신상이 결국 공개됐네요.
33세 남성 '조선'인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개 결정된 거죠?
[기자]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33살 조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까지 모두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에서 논의한 결과 범행 잔혹성, 공익성 등이 충족된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 여럿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됐다고 봤고요.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조선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봤습니다.
조선의 범행의 경우 신상 공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현행법에는 신상공개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가 명시돼있습니다.
범행이 잔혹해야 하고, 충분한 증거도 있어야 하고,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청소년이 아니어야 합니다.
먼저 조선은 전과 3범에 소년부에 송치된 것만 14번인 만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인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큰 피해를 낳은 만큼 범행의 잔혹성도 큽니다.
CCTV에 범행 장면도 명확히 기록돼 있고 33살로 청소년도 아니니까, 사실상 신상공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범죄수법도 잔인했고 피해도 막대했고 CCTV도 있잖아요. 명확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죠. 이게 재범의 방지도 범죄의 예방도, 그다음에 국민의 알 ...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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