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가 정당현수막은 장소와 개수, 내용 제한 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전국이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의 폐지를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여야 당적을 떠나 정치권을 향해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동결의문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에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법을 개정해 정당현수막은 장소나 개수, 내용 등에 아무런 규제 없이 어느 곳에나 내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이 국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공직선거법은 물론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환경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이제 더 이상 국회는 이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서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 초부터 10개 시군 기초단체와 함께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기간,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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