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처음에 취임하시자마자 필수의료가 대접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내외산소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붕괴되고 있다. 현실을 지금 우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기석>저 자신도 평생 내과의사를 했기 때문에 내과를 포함한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되는 건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외과 계열이 더 심각합니다. 아마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서 외과의 모든 외과들, 복부, 흉부 등등 신경외과까지.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사실은 외과입니다. 그래서 그 외과 계열들. 소아청소년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해 된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 와서 자꾸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찾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누구 손에 의해서 수술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앵커>내외산소가 무너지면 사람도 산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외산소가 없이 우리 의료, 우리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은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건보 수가하고도 직접 직결되는 것인데 취임 일성으로 필수 의료 대접받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정기석>네, 지금 필수 의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외과적인 수술들은 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반면 상대적으로는 검사라든지 또 가벼운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의료의 전문성이 별로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것들, 기계가 하는 것들. 여기가 상대적으로는 원가에 비해서는 과하게 책정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할 수 없이 검사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영상의학 쪽이 수가가 좋으니까 MRI, CT라는 검사 기계들이 잔뜩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고가의 검사 장비들, MRI나 CT 이런 장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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