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경기남부청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 경기남부청장님도 같이 아침에 저도 취재 차원에서 전화를 드리고 통화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 열어두고 수사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이 오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내가 펜타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으면 이러한 피해망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 조사를 했나 봐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정신질환이 있었던 기록을 확인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말들이 사실 정신질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1차적인 견해는 밝혔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정신질환에 의해서 이러한 범죄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이게 정신질환이 이 범죄의 원인이라면 이 범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만 정도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이 병이 치료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어차피 신상공개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김성수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이 정신질환에 대한 측면이 언론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정신질환, 정말 단약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저는 테러라고 얘기하는데 테러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이 정신질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컨트롤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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