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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남용" vs "공익제보자"...김태우 사면 놓고 공방 / YTN

2023-08-14 4 Dailymotion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라는 야당과 공익제보자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이 맞붙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는데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 사면 명단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이 빠진 데에,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요.

야당은 직 상실 석 달 만에 김 전 구청장이 사면된 것은 사면권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을 편 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김 전 구청장의 경우 전 정부의 비위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면 이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지를 놓고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집중하겠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4년 8개월 만에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다시 지역구인 강서구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잼버리 대회 소식입니다. 광복절 이후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여야 모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죠?

[기자]
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도 진상 규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합심해 잼버리 대회를 잘 치러냈다면서도, 대회 유치부터 개최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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