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8% 늘렸습니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허리띠를 바짝 조인 내년도 나라 살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재정을 흔히 나라살림에 비유하니까. 정부는 빚 내서 살림하지 않겠다는 기조였는데 이번에 허리띠를 졸라맸거든요. 내용부터 보고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2.8%는 어떤 의미입니까?
[김우철]
최근 증가율이 작년에 낮아지긴 했지만 8%선이었거든요. 9%를 넘나들다가 작년에 5%였고 올해 2.8%까지 낮춘 것이기 때문에 지난 4, 5년과 비교해 보면 지출증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건전재정기조는 유지해야 되고 또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겠다, 그 접점을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김우철]
올해 지금 정확한 세입 규모가 정부 추산치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적어도 한 40조에서 50조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만약 50조 원 세금이 덜 걷혔다면 정부 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이고요. 당연히 이것이 지출계획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상보다 적자가 커지고 특히 내년 세금도 크게 약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90조 원대 적자를 다시 맞이하고 이런 가운데서 지출을 더 줄여야 되는 건 아닌지 아마 고민이 컸을 겁니다. 거국 90조 원대까지 이르는 적자 관리가 지출계획의 발목을 잡은 거죠.
적자 관리가 지출 규모를 운용하는 데 발목을 잡은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재정 낭비를 막아서 확보한 돈으로 민생안정에 재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방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우철]
바람직합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지금 660조 다 돼가잖아요, 내년에.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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