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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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볼 텐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 나온 지 하루 만에 바로 사의를 표명한 거거든요. 이거 선제적 사의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용남]
일단 탄핵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절차는 아니죠. 그 직에서 면직을 시키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장관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탄핵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퇴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다시 바뀌어서 특검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분 개각의 필요성은 늘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외에 2개 내지는 3개 부처 정도의 소폭 개각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업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여당에서 우려했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하면서 탄핵 절차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해임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특검 카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윤재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외압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률적으로도 앞으로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정권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장관을 야반도주하듯이 잘라낸 거거든요. 이게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덮어질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될 것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외압의 몸통이 분명히 밝혀지는 작업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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