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겨룰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한국방송학회가 어제(4일) 함께 주최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유튜브나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로 환경이 급변했지만 재허가와 재승인 규제는 오히려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승인 조건 상당수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교수도 재허가 심사 기준을 매체별로 차별화하고, 공익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평가를 계량화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0504113552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