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구 천 명당 의사 3.47명…일부 지역 2배↑
"국립대병병원-의료기관 협력 모델, 구체성 부족"
의사 인력 지역 유입 방안, 방향성만 제시돼
의사도 환자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나 수치가 없어서 목표만 있지 수단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47명, 충남이나 경북, 전남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사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봐도 지역 양극화는 심합니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할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 윤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 지역의 동네 중소병원들이 대학병원은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큰 병원 가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지역 내 있는 병원들이 협력해서 일종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구체적 방법이 담겨 있지 않아서.]
의사를 지역으로 보낼 방안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국립대병원 교수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할 여건은 물음표입니다.
현재 지방 의대 정원의 40%인 지역 출신 선발 비율도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인 안이 없고, 전공의를 비수도권에 배정하는 비율도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역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된 중장기적 목표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역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중의 하나에 있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 '지역의사제' 요구도 이어지고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공 의대 설립은 3년 전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앞으로 활동할 TF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나와야만 필수의료 혁신 방안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그래픽: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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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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