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 볼 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린'위기의 지역화폐'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역화폐는 추가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 문제로 혜택이 줄거나폐지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지역 주민을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시행한 정책인 만큼 국가적으로 지원할 시기가 지났다는 점이야-즉, 지역의 일은 지자체에서 알아서결정하라는 건데...지자체는 세수 감소와 지방 교부세 축소 등으로지방재정이 악화돼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혜택이나 발행 규모를 일부 줄이더라도운영을 유지해본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국비 지원이 없다면 폐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내심 내년 선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데,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막판에 예산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생활임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생활임금이란,주거비나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수준의 임금으로,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되며 '공공부문 최저임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에 처음 도입돼 10년을 넘어섰고요. 광역자치단체 17곳은 모두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로 보자면,53%, 절반이 넘는 곳이 적용해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1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지난 2020년 처음 만 원 선을넘어서 올해는 만 천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확산하지 못하는 점을 한계로 꼽고 있었는데요. 공공에서 먼저 적용하면 민간까지 확대될거란 기대와는 달리,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자체 재정 형편...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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