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십원빵' 화폐 도안 도용 논란과 관련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은행 제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경주에서 판매되는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판매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 왔습니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가 십원빵과 비슷한 십엔빵을 허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십원빵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화폐 도안을 창조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만큼 오히려 장려할만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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