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선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기각한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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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4일)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국감에선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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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직접 발표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주변에서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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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말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국정과제 법률 12개를 오늘(2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YTN 최세은 (cse10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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