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 (2023년 10월 24일)
■ 질의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답변 :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새만금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도에 부처에서 반영한 예산은 6천626억 원이 부처 반영액으로 올라갔는데 기재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5,147억 원을 삭감하고 정부 예산으로 1,479억 원을 올렸습 니다. 반영률이 22%에 불과한데요. 저는 기재부가 원래 예산 심사를 깐깐하게 하니까 예전에도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23년도, 2022년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도에는 부처 반영액이 5,115억 원이었어요. 근데 기재부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오히려 증액을 해가지고 5,173억 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는 어땠나 살펴봤습니다. 2022년도 보니까 이때는 부처에서 4,078억 원을 올렸는데 정부 예산안에서 기재부가 심사를 통해서 오히려 증액을 대폭 해가지고 5,677억, 반영률 139% 더 증액을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왜 올해만 22%로 이렇게 줄었을까요?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할 때는 그냥 세우지 않고 2년, 3년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언제 얼마큼 예산을 넣을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 절벽처럼 2023년까지는 부처 예산을 100%로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천억 원 이상 삭감을 해서 22%만 반영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도지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관영> 저희도 납득할 수 없고요. 특히 1차, 2차, 3차 심의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준호> 저는 진짜 국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예산 집행이다. 그것이 보복성인지까지는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전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예산 편성을 했겠죠. 그래서 6,626억 올린 거 아닙니까 부처에서 그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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