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2023년 10월 27일)
■ 질의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답변 : 신원식 국방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손 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 그겁니까? 말단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다 보직 해임도 아니고 과실치사 책임을 물으면 누가 군대 임무를 수행합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인 것 같습니까?
◆신원식> 제가 한 말입니다.
◇송갑석> 바로 지난 8월 25일날 국회의원 자격으로 바로 저 맞은편에 앉아서 지금의 장관께서 하신 말입니다. 말단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책임을 물으면 누가 임무 수행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단장, 사단장은 그 잘난 별들은 빠지고 일선 대대장들, 만만한 중령 2명에게만 죄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사단장은 여전히 일사단장이고 저 말단 중대장은 다른 곳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군대는 사기충천하고 임무 수행 잘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누가 임무 수행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고귀한 별들은 책임지지 않고 장관의 사고방식은 이 모양이고, 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군대에 결국 죽은 자식만 서러울 뿐인 이 군대에 과연 어느 부모가 하나뿐인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이 부모들에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뉴스가 있고, 한 병사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죽었다는 사망 뉴스가 있으면 이 부모들한테는 어느 것이 더 무서운 뉴스일까요? 인구 감소로 병력자원 축소만 위기가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병력자원의 군에 대한 불신 이것도 또한 우리 군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병제를 근간으로 한 나라입니다.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손 잡고 가다가 운 나빠서 웅덩이에 푹 빠진 하나의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이제 초유의, 생존 장병이 사단장을 고소하는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도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특검도 발효될 겁니다. 군의 신뢰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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